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뉴스1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키코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과 기업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판결에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5월 키코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불공적 계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은 전임자로부터 물려 받았고 당시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순수하게 민사사건의 법 규정과 법리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키코 판결이 ‘재판 거래’ 의혹의 대상으로 꼽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된 적 없다”면서 부인했다.

또 이 후보자는 본인이 내렸던 'MBC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판결에 관해서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판결은 2015년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MBC를 상대로 부당인사라며 전보조치 효력을 정지시키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전보조치가 부당하다 판결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본안 판결에서 항고심과는 다른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항고심 판단은 잘못된 판단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본안 판결과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적어도 제 경험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처음 '재판거래'라는 용어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묻는 질문엔 "전제되는 사실이 아직 확인 안 됐고, 수사 중이어서 뭐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서 법원의 압수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공개적으로 말하긴 부적절하다"며 "제 경험상 (해당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