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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발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당의 정체성과 정치노선, 인적청산, 남북관계에 대한 노선, 인재영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제언했다. 2018.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3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이 상임고문에 대한 반공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18일 열었다. 2015년 4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서울대 데모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돼 수업 중 잡혀가 20일 가까이 지하실에서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했다"며 "조사를 하다 안 되니까 집에서 일본에서 나온 북한 철학 책이 나와 반공법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발견된 북한 서적에 대해 서울대 교환학생이었던 일본인 지인이 잠시 맡겨둔 책일 뿐 이같은 책이 집에 있는 줄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40여년 전 반공법 사건이라는 게 정권이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사람을 잡아간 것"이라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한 시대의 정의롭지 못한 역사는 후대에서라도 정의롭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이 상임고문에 대한 반공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18일 열었다. 2015년 4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서울대 데모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돼 수업 중 잡혀가 20일 가까이 지하실에서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했다"며 "조사를 하다 안 되니까 집에서 일본에서 나온 북한 철학 책이 나와 반공법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발견된 북한 서적에 대해 서울대 교환학생이었던 일본인 지인이 잠시 맡겨둔 책일 뿐 이같은 책이 집에 있는 줄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40여년 전 반공법 사건이라는 게 정권이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사람을 잡아간 것"이라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한 시대의 정의롭지 못한 역사는 후대에서라도 정의롭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72년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이 상임고문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유신 반대 시위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돼 수업 중 체포됐다. 이후 집에서 일본에서 출간된 북한 사회과학원의 철학 사전이 발견되면서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197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재심 신청을 했고, 지난 2014년 재심 결정을 위한 첫 심리가 열렸지만 3년간 결정이 나지 못했다.
앞서 이 상임고문은 1976년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3년 10월 이에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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