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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법관 및 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하고 이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법·변호사법 위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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