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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 외에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김현석 대법 수석재판연구관을 줄소환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법관 및 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하고 이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법·변호사법 위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과 관련한 정보가 특허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유 전 연구관은 법원에서 퇴직하면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토한 보고서 등 원본이 포함된 대법원 기밀 문건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의혹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다시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유 전 연구관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문건을 파기했다. 당시 유 전 연구관은 검찰에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였다.
유 전 연구관은 문건 파기 사유에 대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추궁당할 것이란 심리적 압박감이 컸고, 대법원에서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 그런(문건을 파기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근무 중 관할하던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 후에 수임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을 수임해 승소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재직 중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연구관의)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런 사안같은 경우 통상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선 구속수사를 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일에도 김 전 비서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14일에는 김 전 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1월~2015년 1월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당시 법원행정처와 공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014년 10월7일 작성된 '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을 발견하고, 이것이 작성 다음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고용부를 거쳐 대법원에 제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고용부 관계자와 고용부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변호인들을 불러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후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개입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추궁했다.
또 검찰은 19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3) 역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 로비' 사건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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