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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53·사법연수원 19기)의 후임으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53·사법연수원 18기),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52·18기),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52·20기) 등 3명의 후보가 압축됐다. 여성 대법관의 후임 후보 명단에 남성만 오름에 따라 여성 대법관의 수는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8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3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헌법정신 아래 사법정의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지닌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관 제청은 오는 19∼28일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이뤄진다.

당초 천거 대상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9명 중 유일한 여성이자 학계 인사였던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19기)는 압축된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대법관 퇴임 이후 여성 대법관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 등 3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추천위는 대법관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법관 16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19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당초 심사동의자는 20명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가운데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0·22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며 1명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