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민사본안사건은 늘어난 반면 형사본안사건은 줄어들었다.

이 중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총 109만5931건으로 2016년(104만8749건)에 비해 4.5% 증가했다. 본안사건은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여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은 신청사건으로 민사사건이지만 본안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본안사건을 심급별로 따져 보면 1심 접수건수는 101만7707건으로 2016년(97만3310건)에 비해 4.6%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2016년 6만1552건에서 6만2860으로 2.1% 증가했고, 상고심 접수건수도 1만3865건에서 1만5364건으로 10.6% 늘어났다.

형사본안사건은 지난해 총 37만1887건이 접수돼 2016년(38만9155건)보다 4.4% 감소했다. 심급별로는 1심 접수건수가 26만2612건으로 2016년(27만6074건)에 비해 4.9%가 줄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2016년 8만7487건에서 지난해 8만3604건으로 4.4% 감소했고, 상고심 접수건수는 2016년 2만5088건에서 지난해 2만5308건으로 0.9%가 증가했다.

이 밖에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접수 건수는 3만5651건으로 2016년(3만7400건)에 비해 4.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특허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전자소송이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특허소송 1심 접수건수는 863건으로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쌍방동의율 또한 84.7%에 달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3만6070건과 단독사건 13만6204건, 소액사건 55만946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이는 전체 접수 건수의 71.9%를 차지했다. 가사소송과 행정소송도 1심에서 전자소송으로 접수되는 비율이 각각 63.7%와 99.9%에 달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매년 사법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1976년 처음 발간돼 올해로 42년째다. 사법연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