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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2018 사법연감' |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사기공갈죄였다. 2014년 이후 4년 연속 최다 범죄 1위였다.
대법원이 24일 공개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1심 기준)은 총 26만2612건으로 집계됐다.
형법범계사건 19만5885건 중 사기공갈죄가 6만2089건으로 전체 범죄 중 가장 많은 16.7%를 차지했다. 사기공갈죄는 2014년 4만308건, 2015년 4만2284건, 2016년 4만3973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지난해에는 6만건을 넘어서며 대폭 늘어났다.
이어 도로교통법위반이 3만6586건(9.8%)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상해폭행죄가 3만4991건(9.4%), 절도와 강도죄 1만8593건(5.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만6088건(4.3%), 공무방해 1만3412건(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만2616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법원에서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선고받은 사람(1심 기준)은 14만9995명이다.
기간별로 보면 △무기형 32명 △10년 이상 466명 △5년 이상 2247명 △3년 이상 5721명 △1년 이상 2만6627명 △1년 미만 2만4684명 △집행유예 8만9716건 △부정기 502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영장 청구 사건은 모두 39만6698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의 25.7%를 차지했다.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의 경우 80.9%, 압수수색 검증영장의 경우 88.6% 등 전체 평균 발부율은 9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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