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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천년' 상표, 특정 상품에 독점 안돼"

[the L] '천년구들 돌침대' vs '천년마루' 침대

'법원의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기념 현수막이 결려 있다.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품질의 효능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의미로 상표에 사용되는 '천년'이란 표현을 특정 상품이 독점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등록상표인 '천년구들 돌침대'가 '천년마루' 침대에 대해 상표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천년구들 돌침대' 측은 지난 2016년 3월 특허심판원에 '천년마루'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사용제품이 돌침대와 침대로 유사한 가운데 상표 역시 '천년'이라는 표현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심판원은 '천년구들 돌침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천년마루 상표를 천년구들 돌침대 측의 권리로 인정하는 심결을 내렸다.

'천년마루' 측은 즉각 반발해 특허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루'와 '구들'이 각각 침대의 다른 품질을 나타내고 이것이 '천년'이 연상하는 상품의 속성을 압도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천년'이라는 상표 부분이 겹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돌침대와 침대가 유사한 상품인데다 '천년'이 들어간 상표가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천년'이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돼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면서 "이전에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돼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천년'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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