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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약 350억원의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랜 기간 논란이 돼온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법원은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뇌물·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횡령액은 검찰이 기소한 약 350억원보다 적은 240억원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하며 장기간 횡령을 했고, 당시 이미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며 "이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 물증 등을 봐도 대부분 상당히 오랜 시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신은 개입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그 책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다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6개에 달한다.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4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뇌물로 받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를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34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110억원대 뇌물수수 중 67억원 등이 다스와 관련돼 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뇌물로 받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를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34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110억원대 뇌물수수 중 67억원 등이 다스와 관련돼 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 내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창업 계획 수립부터 자본금 조달까지 실제 설립을 주도하고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깊이 관여한 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삿돈을 사용하는 등 다스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점 등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가 가족회사여서 경영상 조언을 한 것일 뿐이고, 다스 설립에 도움을 많이 줘 보답 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 명의의 다스 주식이 전혀 없다는 점은 검찰에 불리하고 이 전 대통령에 유리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일부 임직원이 회사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추측성 진술로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가 가족회사여서 경영상 조언을 한 것일 뿐이고, 다스 설립에 도움을 많이 줘 보답 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 명의의 다스 주식이 전혀 없다는 점은 검찰에 불리하고 이 전 대통령에 유리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일부 임직원이 회사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추측성 진술로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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