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3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같은 중형을 선고한 데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6개에 달한다. 뇌물액만 111억여원, 횡령액만 350억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전제가 됐다. 34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67억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다스와 관련돼 있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 내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다스 비자금 횡령액 350억원 중 240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법원이 이같은 결론을 내린 데에는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이 전 대통령 옛 측근들의 진술을 주목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에게 회사 설립 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또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 했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다스 주식이 자기 소유 아닌 것처럼 행동한 처남댁

아울러 재판부는 △다스 설립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에 대해 다스 지분 등의 이전 작업이 이뤄진 점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김 전 사장과 권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맞는다"며 "이들이 일부러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BBK 특검으로 횡령이 발각된 경리 직원의 보고 문건에는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 비자금이 밝혀지면 큰 문제가 된다고 해서 끝까지 회계 처리를 부인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직원은 이후에도 계속 다스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는 다스의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다스 주식에 대한 관련자들의 태도 역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이 자기 것인 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이자 다스 주주인) 권영미씨 등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남편인) 김재정 전 다스 사장 사망 후 권씨는 자금난을 호소하면서도 배당금을 이시형에게 돌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도곡동 땅도 MB의 것

재판부는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권씨 역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며 "(또 도곡동 땅 명의자인) 김 전 사장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들킬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면서 삼성그룹이 대신 내줬다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스 소송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가운데 대통령 취임 이전 건네진 돈은 빼고 취임 후 받은 61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지원을 승인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하지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작성한 VIP 보고사항 등을 보면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은 삼성전자에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고,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있다"며 "실제 삼성전자 측이 변호사비를 송금한 것도 있다"며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고, 이 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 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졌다"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