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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소인에게 기소 여부 등을 알려주는 ‘처분결과 통지’가 행정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 통지 등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걸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고소인 이씨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원고인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본인에 대한 재판 중 공판검사 2명이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언급했다면서 그 사실을 수사 중이던 검사와 공판검사 2명 등 총 3명의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조사를 거쳐 검찰은 2015년 9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는 이를 받아 본 후 결정문의 죄명란에 본인이 고소한 죄명이 모두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누락된 나머지 죄명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2015년 11월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결정문의 죄명란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내용란과 의견서 등에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그에 대한 이유도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찰의 행위가 잘못됐다면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소송의 하나로 공권력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심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반면 2심 법원은 검찰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처분의 부작위’”라면서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