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약 350억원의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랜 기간 논란이 돼온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법원은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뇌물·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횡령액은 검찰이 기소한 약 350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며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하며 장기간 횡령을 했고, 당시 이미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6개에 달한다.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4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뇌물로 받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를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중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업무상 횡령) △대통령 취임 전 삼성그룹에게 받은 다스 소송비 지원(특가법상 뇌물) △국정원 자금 수수 일부(특가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청탁(특가법 뇌물) △김소남 전 의원 비례대표 청탁(정치자금법) △최등규·손병문·이정섭 청탁 일부(특가법상 뇌물) 등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한 횡령액은 246억원에 달한다. 또 삼성그룹에서 받은 다스 미국 소송 대납금 68억원 중 대통령 취임 후 받은 61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다스 법인자금 총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결국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돈 역시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공천이나 금융 관련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16억원 가량,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받고 4억원 가량을 각각 수수했다"며 "이후 추가로 3억원을 뇌물로 받기도 했다. 실제 대통령 취임 후 금융기관장에 선임시켜주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받게 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게 19억여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4억원을 받고 각각 우리금융회장과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도록 해 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으로 마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10만달러 역시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그런데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같은 행위는 직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 물증 등을 봐도 대부분 상당히 오랜 시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신은 개입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그 책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임 중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국고등 손실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예산으로 지원됐기때문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특변활동비를 청와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법하며 국고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공무원들에게 다스 소송 상황과 차명재산 상속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형식적, 외형적으로 자신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을 해야한다"며 "이 전 대통령과 이들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 관계로 지시·요청한 것으로 보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