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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인용률 추이 /제공=박주민의원실 |
지난 2년 사이 법원의 취약계층 소송구조 건수가 3분의 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 신청 인용률은 50%대에 머물러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45·서울은평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소송구조 건수는 2015년 6244건에서 2016년 4550건, 2017년 4313건, 올 상반기 213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구조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법원이 재판비용, 변호사보수 등의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비용 문제로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송구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다. 2008년 78.6%던 소송구조신청 인용률은 2016년 55.5%까지 떨어진 후 지난해에도 57.4%에 그쳤다. 사실상 소송구조 신청자 절반이 구조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법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송구조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인색하게 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송구조 부진을 지적하고 소송구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인 공탁금의 보관방식 개선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나, 법원이 이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법원이 구조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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