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및 민간인 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이같은 사례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주역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기각됐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영장기각을 한 사례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안 처장 뿐 아니라 국감에 함께 출석한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과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 등도 백 의원의 같은 질문을 받고 "직접 경험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안 처장은 이에 "주거의 평온이 법적 요건은 아니라도 헌법 기본권 요건이기에 (기각)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며 "영장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의 영역이라 행정처가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해 안 처장은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못해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특별조사단장으로서 그때 당시 조사에 의하면 재판거래는 없다고 판단했고 개인으로선 30년 이상 경험과 법조 상식에 비춰 그런 것은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며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