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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뉴스1 |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1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의 선거운동이나 낙선 목적 성격, 공연성, 허위성 인식 등이 인정된다"며 "검찰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에서 문 대통령 낙선을 도모할 목적이나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유죄로 바꾼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남이 쓴 글을 대화방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구청장은 1심 공판 까지만 해도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한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했다. 명예가 훼손됐다면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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