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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헌재 사무처장 “대법원장 재판관 지명, 정당성 없어”

[the L] (종합) "양승태 사법부 ’헌재무력화' 시도 충격적"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헌법재판관 구성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민주적 정당성인데 취약한 부분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케이스"라며 "다른 부분(대통령·국회 지명)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임명 또는 추천하지만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문제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헌재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 졌는데 지금처럼 구체적인 전문적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이어 김 처장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한다"면서 헌법은 개방성과 추상성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채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도 입법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2015년 10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를 무력화할 계획을 담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에 관해 김 처장은 "공식적 입장에선 검찰이 수사 중이라 객관적 사실은 확정되진 않았으나, 언론에 제기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직권남용 관련 현행법으로 단죄할 만한 사항인지 묻는 질문에는 "지적한 점에 비춰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대답했다.

헌재에 파견된 판사가 헌재 평의 등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선 "상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위해 검토해봤으나 구체적 내용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특히 (유출한 판사가) 검찰 수사 중인 당사자로 소환돼 개별 접촉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헌재와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기관 중 하나"라고 "함께 협의도 견제도 하며 상호 국민 권익보호에 무엇이 바람직한지 긍정적으로 협의해 현실적으로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국회에서 임명 표결이 진행되지 않아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 대해 질의 시작 전부터 책임 공방을 벌이며 대치했다. 문 대통령이 국감 첫날인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한국당이 반발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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