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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에 재임하며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8.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수사 착수 넉달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임 전 차장의 진술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 6월18일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20일 만이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취재진에게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에게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해 추궁했다. 이른바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의 지시를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시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임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복심'(腹心)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당시 임 전 차장은 직속 상관인 법원행정처장으로 △차한성(2011년 10월10일~ 2014년 2월24일) △박병대(2014년 2월24일~ 2016년 2월22일) △고영한(2016년 2월22일~ 2017년 5월23일) 대법관 등을 보좌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각종 사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지시·보고 아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개입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지시하는 등 실무를 총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우선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정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일선 주요 판결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거나 정보를 빼돌려 특정한 결과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해당 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만남을 갖고 재판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9월에는 외교부를 찾아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일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내용의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연기시키려 기획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임 전 차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문제를 다툰 행정소송과 관련, 양승태 사법부가 고용노동부가 제출해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이를 청와대를 통해 고용부에 전달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014년 10월7일 작성된 '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을 확보했다.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선 임 전 차장이 당시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에서도 선고 일정을 앞당기는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밖에도 임 전 차장은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273쪽짜리 'VIP 직권남용 등 관련 법리모음'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작성 지시한 의혹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소송정보 유출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최고위층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할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수차례 더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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