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파부는 "현실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이고 피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 대통령이 공적인 존재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볼 수 없어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전파되면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발언을 많이 하게 됐다"며 "원고(문 대통령)에 대해 미안하다는 표현도 없었다"며 위자료 액수를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치적 발언이라도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는 정치의 장에서 토론 등의 방법으로 걸러져야 한다"며 "법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였던 2013년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 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 전 이사장은 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고 전 이사장은) 밝힐 수 없는 참여정부 관계자가 (인사불이익이 있었다고) 알려줬다고 하는데 뒤늦게 말한 경위 등을 볼 때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믿기 어렵다"며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전파되면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발언을 많이 하게 됐다"며 "원고(문 대통령)에 대해 미안하다는 표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