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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판결

[프로필]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

[the L]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18일 취임한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57·사법연수원 15기)은 30여년간 판사로 활동하면서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다. 수석부장을 네 차례, 법원장을 한 차례 지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도 재직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행정 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항소심 판결을 한 키코 사건의 경우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등장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았다. 그는 당시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며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이 재판관은 "피해를 입은 기업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느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원지법원장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해 조직관리 능력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평소 대화와 설득을 통한 온화한 리더십을 보여 동료 선후배 판사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동양그룹과 웅진그룹, STX그룹 등 기업의 다수 회생사건을 맡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단기간 내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기업회생절차의 효율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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