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막말을 한 경찰서장이 강등 조치를 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박양준)은 21일 전직 경찰서장이던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 표적 감찰을 하는 등 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 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경찰서장이던 A씨가 △후배에게 자신의 자동차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점 △선물세트 등을 구입하도록 하고 비용은 제대로 주지 않은 점 △홍보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민원인 등에게 고가의 향응을 대접받은 점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직원들에게 각종 폭언과 막말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징계 사유들은 인정하며 "각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며 "비위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징계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위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거나 이중 처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