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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명중률 99%' 광고의 진실

[the L] 12년차 공정거래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공정거래로(law)'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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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기자

#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A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화면을 통해 “제ㅇㅇ회 공인중개사 신이 내린 명중률 99%”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명중기록! 전과목 200문제 중 198문제를 맞히다.”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면서 명중률 산정의 근거나 기준을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고, ‘명중률 자세히 보기’를 통해 실제 시험문제와 유사한 자신의 교재의 문제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A사는 실제 명중률을 산정할 때 시험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없더라도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돼 있으면 시험문제를 맞춘 것으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실제로는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된 것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해 '명중률 99%' 등으로 표시한 경우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할까?

◇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 판단

A사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 그런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했음이 인정해야 한다.

참고로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제시되는 표현 뿐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해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명중률 99%' 광고, 결국 시정명령·과태료

공정위는 A사가 취업이 절박한 취업 준비생에게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를 해 비교적 고가의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즉, '명중'의 사전적 의미는 화살이나 총알 따위를 겨냥한 곳에 정확히 맞춘다는 의미이고, 시험문제를 정확히 맞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시험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질문과 지문으로 이뤄진 문제를 미리 예상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A사의 '명중률 자세히 보기'에서도 시험문제와 유사한 A사의 교재 내 문제만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는 A사의 명중률 산정의 기준이 시험문제 대비 예상문제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A사는 명중률 산정의 근거나 기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실제 시험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없더라도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되어 있으면 시험문제를 맞춘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는 명중률보다 자신의 명중률을 부풀려 산정했다. 따라서 A사가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명중률 99%' 등으로만 표시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시험문제 명중률은 사업자의 신뢰도에 대한 정보에 해당되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A사가 자신의 시험문제 명중률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명중률 산정 근거의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행위는 자신의 신뢰도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치를 증대시켜 상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 "소비자도 꼼꼼히 따져봐야"

이러닝(e-learning) 사업은 인터넷 및 전파(위성) 방송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솔루션(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사업, 온라인 교육콘텐츠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A사가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사업의 시장규모는 2017년 약 2조6223억원으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분포는 사업체 대상 38.3%, 일반 개인 대상 36.0%, 교육기관 12.8%, 공공기관 12.1% 등이다.

본 사안은 이러닝 사업에서 자격증 뿐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의 신뢰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표시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을 표시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소비자 역시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정거래팀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백광현 변호사(연수원 36기)는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공정거래 관련 이슈들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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