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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알쓸신법]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으로 감형된다고?

[the L] 법조계 "집에서 흉기 챙겨오는 등 인지능력 보여···심신장애 인정 안될듯"

편집자주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법률상식들을 소개합니다.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함)이어도 두고두고 도움이 될 지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메시지와 국화가 놓여있다. 2018.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사법부 잘 들어라. 우울증 이런 말 하면서 형량 낮출 생각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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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범행의 잔혹성 때문만은 아니다. 피의자 김성수씨(29) 가족이 경찰에 김씨의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시 흉악범이 감형을 받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울증 약을 장기간 복용한 사실만으로도 심신미약 감형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의 근거는 형법 제10조에 나와 있다.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어지는 제10조 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심신미약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를 뜻하며,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돼야만 감형 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씨가 집으로 돌아가서 흉기를 직접 챙겨오는 등의 인지 결정 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심신장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판례에 비춰 봐도 김씨가 심신미약을 근거로 감형을 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은 평소 환각과 망상이 있었다며 심신미약자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선 사형, 2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잔인한 범죄 수법 등으로 인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주취감형(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감형해 주는 것)도 최소화하려는 게 최근 법원 분위기인데, 여론의 관심이 큰 해당 사건의 경우 감형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의자 김씨는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일정 기간 동안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라 그는 짧게는 보름, 길게는 1개월간 각종 정신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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