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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수' 행세한 '가짜 가수', 처벌 받을까?

[the L] [친절한 판례씨] 팬들까지 속아넘어간 '박상민' 행세…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어떤 가수를 정말 잘 흉내내는 사람이 그 가수인 척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웬만해선 속지 않겠지만, 진짜 가수의 팬이 착각할 정도의 외모와 목소리라면 얘기가 다르다. 

가수 박상민씨를 흉내면서 '가짜 박상민'으로 활동하다 부쟁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A씨의 사례(2008도5897)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2005년 성남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박상민씨를 따라하는 이미테이션 가수 '박성민'으로 활동했다. 나이트클럽 운영자들은 진짜 박씨가 무대에 서는 것처럼 광고를 내 손님을 끌어모았다. 

A씨는 박씨처럼 수염을 기르고, 박씨가 쓰는 것과 비슷한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무대에 섰다. 직접 노래를 부르지 않고 '립싱크'로 무대를 소화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약 두달 동안 90회의 공연을 돌았다

다수의 팬들이 A씨에게 속아넘어갔다. A씨는 무대 뒤편에서 사인 요청을 받고 진짜 박씨가 하는 것처럼 사인을 해줬다. 한 팬은 라디오를 진행하던 진짜 박씨에게 "분당 나이트에서 오빠 보고왔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 팬이 본 '오빠'는 A씨였다.

검찰은 A씨 때문에 박씨의 가수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매니저 B씨를 기소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유명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벌여 그 유명인의 활동에 혼동을 주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분류된다. 이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미테이션 가수로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진짜 가수를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이라는 것이다. 진짜 박씨인 것처럼 관객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1·2심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다른 가수라는 사정을 밝히지 않고 공연했다"며 "가수 박상민이 2004년부터 A씨에게 흉내내는 방식으로 공연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경고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행위 중 어디까지를 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1·2심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 1심은 A씨가 가수 박씨의 이름을 달고 외모를 비슷하게 꾸미면서 립싱크 무대에 오른 것 모두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박씨의 이름을 도용해 립싱크 무대에 오른 것만 법 위반이고 외모와 행동을 따라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재판부는 "외양과 행동까지 이용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양까지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게 된다"며 "A씨가 박씨와 유사한 외양을 꾸민 것은 일반인들을 혼동하려는 행위의 수단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조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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