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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물건 샀는데, 사진이랑 달라요"

[the L] 이충윤 변호사의 금융소비자를 지키는 法


A씨는 ‘인스타그램’의 유명인이다. 팔로워만 수만 명이다. 아이가 둘인데도 군살 하나 없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입는 옷, 쓰는 화장품, 심지어 아기들에게 먹이는 이유식까지 뭐 하나 화제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 그 물품은 ‘완판’된다. 실로 유명 홈쇼핑 쇼호스트가 부럽지 않은 영향력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네티즌도 달라졌다. 인스타그램에서, 유투브에서, 페이스북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 적게는 수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트렌드를 선도하며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가 등장했다. 

그런데 이들이 ‘팔이피플'(SNS마켓 판매자를 부르는 속어)로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얼마 전 일어난 ‘미미쿠키’ 사례가 그 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지켜야

개인의 SNS나 블로그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특정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상의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이를 업으로써 하는 자는 ‘통신판매업자’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통신판매업자는 자신 또는 법인의 상호 등 관련 정보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SNS 등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임을 강조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같은 기간 동안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통신판매업자가 이러한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청약철회·과장광고

전자상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직접 물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는 일반 민법이나 상법보다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 곳곳에 존재하므로, 소비자가 이를 알아두면 유익하다.

위 사례를 전자상거래법에 대입해보자. 인스타그램에서는 우선 소비자의 구매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판매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고,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 한 판매자의 연락처나 메일주소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교환·환불이 필요한 경우 다이렉트 메시지(Direct Message)나 댓글로 연락할 수밖에 없는데, 판매자가 DM에 응답하지 않거나 댓글을 삭제해버리면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팔이피플’ 중에는 구매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요청을 받아 주문 제작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사전에 반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고 판매한다면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판매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통하여 구매자와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구매자가 수령한 물건의 모양·색깔·소재 등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 구매자는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받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택배비 등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까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통상적인 인터넷 쇼핑몰처럼 구매내역이 따로 남아있는 페이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주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게시글·댓글이나 메시지 등을 캡처해서 따로 보관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상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등 소비자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미 벌어진 일을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데는 배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자체로 스트레스다. 구매자는 고지된 내용이나 정보를 꼼꼼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일지는 모르나, 모르는 것은 독이다.


이충윤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부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로 금융소비자 소송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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