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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급식 보조금 빼돌려 운영비로…대법 "횡령죄"

[the L]

/사진=뉴스1

복지단체 운영자 등이 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받은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했다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2016도16388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4일 판결했다.

노인복지단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급식지원사업에 쓰라며 지급받은 보조금 가운데 2억여원을 단체 운영 경비로 사용해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급식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보조금을 단체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식자재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했다. 해당 단체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세운 식자재납품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1심 법원은 “보조금 횡령은 국가재정 누수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구하려던 국가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횡령금이 노인 지원 관련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달랐다. 2심 법원은 "보조금을 실제로 식자재 대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한 이상 보조금을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했다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봤다.


관련조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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