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법률상식들을 소개합니다.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함)이어도 두고두고 도움이 될 지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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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실탐사그룹 셜록. |
"닭을 죽여라."
직원들에게 칼과 활을 쥐어주며 이렇게 지시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달 31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행위는 현행 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닭은 식용 여부 등 목적에 상관없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동물에 속한다. 동물보호법 2조 1항에서는 포유류와 조류, 그리고 식용을 제외한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동물 학대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와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활과 칼을 이용해 조류인 닭을 죽이도록 한 양 회장의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되는 셈이다. 또 직원들에게 활과 칼로 닭을 죽이라고 명령한 행위는 강요죄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산낙지와 같은 연체동물이나 갑각류 등은 어떨까? 우리나라 현행법은 무척추동물을 제외한 '척추동물'만을 보호받아야 할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무척추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통념에 따라 동물보호법상에서 아예 제외해 왔다. 따라서 연체동물인 낙지는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보호해야 할 동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추세다. 스위스의 경우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을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바닷가재를 조리할 때는 반드시 기절시켜야 하며 기절 방법도 전기충격 등 제한적인 방법만 허용한다. ‘바닷가재도 고등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김경은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그동안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물들을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식용인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에 대한 잔인 행위도 그 처벌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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