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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뉴스

[단독] 檢,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 수사 착수

[the L]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법원의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한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대법원은 정보화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

법원행정처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8월 하순부터 감사를 벌여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 온 특정 업체가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실물화상기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 정황도 포착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추가로 제기된 ‘원격 영상재판 솔루션 등 구매 관련 의혹’, ‘입찰 참여 위장업체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추가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정보화 사업 점검 및 개선추진단'을 발족해 지난달 4일 1차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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