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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법원은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전·현직 대법관에 대한 소환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9일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주 전·현직 대법관 소환이 시작될 것"이라며 "다만 거론되는 분들 중 피의자도 있고 참고인도 있어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 혹은 비공개 소환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힌 전직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 전직 대법관을 이번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전·현직 대법관들을 먼저 부른 뒤 박 전 대법관은 다음주 이후에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법관에 앞서 차한성 전 대법관이나 참고인 신분인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이 먼저 이뤄질 수 있다.
차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재판 지연을 논의하는 등 재판개입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이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은 정황이 포착된 이동원·노정희 현직 대법관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인데다 현직 대법관 신분이란 점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수사팀은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낸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임 전 차장을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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