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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2심도 실형

[the L] "상부의 위법한 명령 거부했어야"…일부 감형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을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7개월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장씨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팀이 마치 활동한 것처럼 속여 허위 보고(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깍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부의 지시에 따른 실행 행위만 담당하는 등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이는 점이 있다"며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가 실추돼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거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며 "국가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했어야 했다. 만약 상부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 대해 쉽게 면책을 허용하면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 등 3명도 각각 징역 5개월~7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된 1심보다는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댓글 공작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회장 등 관계자 4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해 다수의 외곽팀원과 함께 사이버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다만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행위 가담을 요청했던 국정원 직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지회 전 회장이던 이모씨는 1심과 달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장으로 취임했을 떄 이미 외곽팀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외곽팀 구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국정원 측에서 지시나 요청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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