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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증거은닉 무죄"

[the L] 대법, 정치자금법 일부·증거은닉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통합진보당 오병윤 당선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의정지원단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고 있다. 한편 전날 당 중앙위원회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총사퇴를 의결했으며, 강기갑 의원을 혁신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2012.5.15/뉴스1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후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도 증거물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이 미신고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에서 민노당 후원당원들로부터 후원당비 명목으로 자금을 기부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헌법재판소가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옛 정치자금법의 적용에 따른 유죄 판단은 효력이 사라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각 정치자금 부정수수 또는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거은닉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10년 2월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오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2014년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5년 2심에선 증거은닉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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