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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 통과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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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동훈 기자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한 상법 및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등 6개 부처가 개최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함게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선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이 공유됐다. 1부에서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대화, 2부에선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가 진행됐다. 박 장관은 1부에서 공정경제 관련 법무 분야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기구 정상화, 기업의 투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일정 수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 선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2인 이상 이사선임시 소수주주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법명을 '집단소송법'으로 바꾸고 분야 역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 역시 밝혔다. 집단소송이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국내에선 아직 증권 분야로 집단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다.

법무부는 기존 증권분야 외에도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분야 등 피해구제 실효성이 인정되는 영역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당정청 인사 등 28명과 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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