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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 교회, "나도 재건축 조합원" 소송 냈다가…

[the L] 법원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가 원칙, 정비구역 내 유일한 교회란 이유로 조합원 자격 인정 못해"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에서 운영되던 교회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 시내 A교회가 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교회 측은 "조합은 A교회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건물은 1954년 건축된 노후·불량 건축물로 서울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규정하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이 교회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종교용지 450여㎡(약 150평)를 대토해 주기로 약정했고 이에 교회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기도 했다"며 "이 교회는 정비구역 내 유일한 교회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철거돼야 한다"며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돼 위법하다"고 했다.

또 "원고가 교회 건물과 그 부속토지 등 450여㎡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교회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인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합 정관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외적으로도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비구역 내 유일한 교회라는 사실만으로 A교회의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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