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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 벌금 300억·직원은 실형 구형

[the L] '배출가스 변경 미인증' 부품사용 벤츠코리아는 벌금 28억원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직원들과 회사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300억원대의 벌금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법인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호새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2만9800여대를 수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회사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다"라며 "환경부에서 이번 문제로 2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측 변호사 역시 "조작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당국을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절차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기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0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배출가스 관련 변경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대한 심리도 이날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벤츠코리아에게 벌금 28억여원,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벤츠코리아에 대한 선고는 12월 20일에 열린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당국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를 받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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