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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맞은 '비소' BCG 백신, 나라가 배상해주나요?"

[the L] "국가에서 책임져라" 국민청원 등장…국가 과실 유무 우선 파악돼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피용 BCG 예방접종 관련 손해배상 등 소송 도와주실 변호사님 계시면 쪽지 주세요"

8일 저녁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비소가 검출된 경피용 BCG 백신을 공급한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경피용 BCG 백신 용기에서 유해 물질인 비소가 검출되며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소 백신'을 아이에게 접종한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할까?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우선 국가의 과실이 있었음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돼야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비소 백신이 공급되기까지 국가 프로세스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한 국가배상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는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비소 백신'에 대한 국가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 유무는 유통 과정에서 국가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국가가 가진 1차적 의무는 왜 '비소 백신'이 공급됐는지 그 과정이나 문제점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라며 "정보 공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백신에서 검출된 비소량이 매우 적은 수준이고, 비소는 3~5일 내에 체외로 배출되는 성분이어서 주사를 맞았을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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