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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스 전속계약 해지' 삽자루에 '75억 배상하라"

[the L] "이투스가 '경쟁학원 폄하' 댓글알바 고용" 주장하며 계약 해지

/사진=뉴스1

회사 전속계약을 무단 해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항소심 판결로 70억원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는 9일 이투스교육이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깨고 위약금 액수를 줄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판결한 위약금 액수도 75억여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이 일부 지나치게 과하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2014년 4월쯤 이듬해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이투스 전속 강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우씨는 이듬해 5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및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하고 126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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