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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전국 각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판사들 가운데 4명은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 2018.6.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내부 토론회를 다음달 3일 개최한다. 대법원장 권한의 상당 부분을 새로 만드는 '사법행정회의'에 넘겨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개편 방안에 대해 내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조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사법부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 절차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란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다음달 3일 오전10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된다. 법원 내·외부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폭넓은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최종안 마련에 앞서,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안철상 처장은 "사법행정제도의 근본적 변화는 사법행정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정 안팎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가족 여러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토론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에서 논의된 사법행정제도 개선 관련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도 소속 법원 구성원들이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의견을 수렴한 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초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지난 7일 사법행정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한 바 있으나 법원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대법원장이 다시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 내용을 조정하려는 모양새다.
후속추진단은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한편 그동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사법행정 사무 총괄 권한을 새로 만드는 사법행정회의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법행정회의는 법관 보직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관련 공무원을 지휘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법관 임용권, 대법관 제청권 등 헌법상 권한과 상고심 재판장의 권한 등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대법원 예규의 제개정 등 주요 업무는 반드시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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