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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회사에 입사해 10여년간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를 당했다. 그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돼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그러자 A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회사와 화해를 하였다. 그 화해 조건은 징계해고 일자에 A와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회사는 A에 대하여 분쟁조정금으로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화해내용을 기밀로 하여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위 사례에서 A는 회사로부터 받은 분쟁조정금에 대하여 과연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세목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일까?
일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근로소득세이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실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A는 징계해고를 받은 일자에 고용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징계해고 시점까지의 급여는 이미 모두 지급 받았을 터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통상 위와 같은 사례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비과세 대상인 ‘분쟁해결금’이냐, 아니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서의 ‘사례금’이냐가 다투어진다. 분쟁해결금이란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금에서는 자유로운 돈이 된다. 이와 달리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법원은 여기에 해당하는 지를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은 2018. 7. 20. 위 사례에서 A는 복직 및 급여청구 등을 포기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아 화해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다17729 판결).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나 과세관청의 과거 유권해석들도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격언이 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깨알 같은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경위와 어찌 되었든 분쟁과정에서 화해를 조건으로 상당한 돈을 받았다면 납세의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닐까 싶다. 회사의 입장에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의 추가 부담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이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례금을 지급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과세관청 또는 해당 근로자와의 분쟁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오태환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조세 관련 쟁송과 세무조사, 행정불복 분야이다.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을 거쳐 조세 및 행정 전문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대법원 특별법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역외소득 관련 자문 및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분쟁사건에 대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A는 회사로부터 받은 분쟁조정금에 대하여 과연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세목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일까?
일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근로소득세이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실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A는 징계해고를 받은 일자에 고용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징계해고 시점까지의 급여는 이미 모두 지급 받았을 터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통상 위와 같은 사례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비과세 대상인 ‘분쟁해결금’이냐, 아니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서의 ‘사례금’이냐가 다투어진다. 분쟁해결금이란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금에서는 자유로운 돈이 된다. 이와 달리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법원은 여기에 해당하는 지를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0두27288 판결).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해고자가 회사의 전·현직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행동 및 발언을 하지 않고 해고자 및 회사 사이의 일체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8. 7. 20. 위 사례에서 A는 복직 및 급여청구 등을 포기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아 화해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다17729 판결).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나 과세관청의 과거 유권해석들도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격언이 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깨알 같은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경위와 어찌 되었든 분쟁과정에서 화해를 조건으로 상당한 돈을 받았다면 납세의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닐까 싶다. 회사의 입장에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의 추가 부담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이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례금을 지급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과세관청 또는 해당 근로자와의 분쟁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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