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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과 정규직 전환 당사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인사채용 비리에 대해 노조는 그동안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
서울교통공사의 일부 직원과 취업준비생들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대규모 전환시켜준 것은 부당하다며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22일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 소송단'이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 정관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었거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국민 권익이 침해됐음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교통공사 소송단 측 주장이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통공사는 행정청이 아니고, 정규직 전환은 교통공사의 노사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무기계약직들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기존 직원들이나 취준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교통공사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공채 직원과 취준생들이 "정규직 전환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 채용세습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인원 중 108명이 공사 내 직원과 친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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