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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모씨(51)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8.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심 소송기록이 2심 재판부에 접수됐다고 피고인에게 통지된 이후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을 때 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다시 통지해줘야 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서씨의 국선 변호사와 서씨는 각각 2015년 3월 12일과 13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으나 서씨가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 서씨는 사선변호인에게도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했다. 사선변호인을 다시 선임하게되면 변호인에게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5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는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다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예외를 두고 있지도 않다"며 "새 사선변호인에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피고인이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이 변경된 것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희대 조재연 박정화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 156조의2 3항을 유추적용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해 줘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 등은 "새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그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나버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사실상 단축시켜 피고인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관 등은 "새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그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나버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사실상 단축시켜 피고인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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