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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주세요"…3천만원 슬쩍한 변호사, 결국

[the L] [친절한 판례氏]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변호사가 공탁금으로 쓰겠다면서 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만 공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도3613 판결)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형사 사건을 맡았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A씨는 사기 피해금액을 공탁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B씨 측은 총 4200만원을 마련해 2016년 6월 A씨 친척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 A씨가 일부러 타인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것이다.

A씨는 B씨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적어도 일부라도 공탁을 하겠다고 한 뒤 800만원과 4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공탁했다. 그뿐이었다.


결국 B씨는 이후 1심 선고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1심 판결문을 받은 B씨는 1200만원만 공탁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3000만원을 돌려줬다.

1심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 다른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탁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공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공탁금 관련 사기 혐의도 유죄라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A씨는 세무조사 때문에 친척인 타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하지만 공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면서 “A변호사가 처음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공탁하고 남은 금액은 영득할(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사기죄에 대해 2심 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다른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변호사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A씨의 이의제기로 이뤄진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관련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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