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법률상식들을 소개합니다.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함)이어도 두고두고 도움이 될 지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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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빚투(유명 연예인의 가족이 돈을 갚지 않는 물의를 저질렀다는 의혹)' 고발로 논란이 된 가수 마이크로닷./사진=뉴스1 |
"사기 친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마닷(마이크로닷)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네이버 아이디 mono****)
연예계 '빚투'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부모의 빚에 대해 자식인 스타들에게까지 공격의 화살이 쏟아진다. 법적으로 부모가 진 빚을 갚을 책임이 자식에게 있을까?
우선 살아있는 부모의 빚에 대해 자식은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 우리나라가 친족에게 범죄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연좌제를 금지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민사사건에서도 부모의 채무불이행책임(빌린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을 자식에게 묻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자식에게도 빚이 상속될 수 있다. 상속의 대상에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속해있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자식에게도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자식이 무조건 빚을 상속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과 부채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 결정을 한다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빚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민법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채무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권자가 살아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 자식에게 변제 의무가 발생하진 않는다"며 "현재 '빚투 논란'을 겪는 연예인들도 단지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가 숨진 이후에는 사실상 빚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건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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