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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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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 참석을 마친 김태한 대표이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논란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분식회계 의혹으로 거래정지,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이달 중순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삼성바이오 측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도 이르면 이달 중 나온다.
◇개인투자자 200여명, 이르면 다음주 손해배상소송 제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개인 투자자 200여명이 이르면 오는 14일 전에 삼성바이오와 이 회사의 재무제표 외부 감사를 맡았던 삼정KPMG,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 증권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해 온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 등이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분식회계(고의적 회계기준 위반) 정황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회사에 사전 통지를 한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요청으로 금감원이 재차 감리를 진행했음에도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왔고 지난달 19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삼성바이오(80억원) 및 대표이사(16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내렸다.
투자자들은 분식회계 논란으로 주가 폭락을 초래한 책임을 삼성바이오에 묻는 동시에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을 짚어내지 못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민사소송의 관건은 실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분식회계가 있었다더라도 이것과 투자자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다. 한결과 함께 투자자를 대리한 다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분식회계 및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소송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회계법인, 대형로펌 선임해 검찰 수사 대비
삼성바이오도 증선위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삼성바이오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달 19일 증선위 처분이 나온 이후 같은 달 27일 삼성바이오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동시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은 이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삼성바이오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더라도 본안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삼성바이오를 대리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앤장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선위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안진을 대리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민사·행정소송 뿐 아니라 형사 분야에서도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삼성 입장에선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가 분식회계에 의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삼성바이오는 김앤장을, 삼정·안진은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을 각각 선임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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