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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에 휩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상 처음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달 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측과 여러차례 직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혀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의 재판 과정·결과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고 전 대법관은 그의 뒤를 이어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청와대와 논의해 대법원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 회부하려 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를 위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기일 조율 △통진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 개입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또 이들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탄핵심판 등 헌재의 평의 내용 등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을 무단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가하도록 지시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들 두 전직 대법관들은 수 차례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몰랐다" "부하들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 전 대법관은 일부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상하관계 지시관계 의한 범죄 행위"라며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이 두분 몰래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두분은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분들이라 이분들에 대해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두 대법관의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 등이 피고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시로 비밀리에 접촉하면서 해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연기 등을 협의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면서도 "재판 거래나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단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와 외교부를 접촉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법원이 피고측 대리인들과 유착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접촉 창구가 됐던 피고측 변호사들을 입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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