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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의 징계 절차가 연내 마무리된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한 3차 심의기일을 열었으나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징계 절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판사 13명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이 포함됐다.
징계위는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결했지만,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며 “12월 중순쯤 심의 종결 건의 징계결정과 심의 속행 건의 징계심의·결정을 위한 기일을 진행해 가급적 연내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등 3가지다. 법관징계위가 심의 이후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장이 그 결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집행하게 된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20일과 8월20일 각각 두 차례 징계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검찰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3일로 다시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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