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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사실상 탄핵소추를 촉구한 데 대해 “재판 독립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져야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에둘러서라도 냄으로써 법원 의사를 밝히려고 했던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지 말지 어떤 절차를 거쳐 할지는 국회의 권한 범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소추 촉구 의결과 관련해 누구를 탄핵해달라는 것도 없고 뭐가 문제인지도 적시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적이 담고 있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런 것들이 탄핵 소추 자체가 국회 논의 문제라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보성향 법관 중심으로 편향돼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선 법관들 의사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전달하는 통로”라고 했다.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질문에 김 후보자는 “판사로 재판하다 보면 보수나 진보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다양성 면에서라면 제청권자나 임명권자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렇게 비춰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며 “이 상황을 계기로 거듭나겠다는 절박한 동의는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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