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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바뀌는 국제조세 정책…손해 안 보는 방법은?

[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가을에 국제조세분야 올림픽이라 불리고 있는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Congress)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는 조세 관련 학계 구성원, 각국 조세정책기구, 세무공무원, 조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이 교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학술대회이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온 소득이전과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후속 내용으로서 앞으로의 국제조세 방향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이번 연차총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조세정책이 다 함께 조세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 개최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연 세계 각국의 조세정책 흐름이나 이전가격 국제적 기준인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종전의 정상가격의 산출 시 독립기업원칙을 보완하면서 과세당국이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실제 거래를 명확히 인식한 후 해당 국제거래가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해당 국외특수관계거래가 독립기업 간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를 부인 또는 다른 거래로 대체 후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특수관계 거래를 규율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정상가격의 본질에는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적용한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즉,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처럼 거래 재구성 적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동일한 거래유형이 독립기업 간에 존재하지 않아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세계 각국의 국제조세 흐름에 역행하거나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지를 떠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다국적 기업으로서는 그 만큼 더 많은 불확실성,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

시행되는 제도나 법률을 탓하면서 이를 위반할 수 없는 이상,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찾아야 할 터인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다국적 기업 자신과 유사한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들 간에 거래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들 간의 거래를 자신의 거래와 비교한 후, 자신의 거래에 합리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국적 기업은 평소 자신의 기능,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자신과 거래하는 특수관계 있는 기업의 기능, 위험, 자산 또한 미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합리적인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년 바뀌는 조세정책 아래에서 다국적 기업이 조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국적 기업 스스로 거래를 합리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전완규 파트너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1기)를 수료했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 특히 정상가격(Transfer Pricing) 분야이다.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역외소득 관련 자문 및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분쟁사건에 대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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