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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최순실씨 이름을 팔아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알선수재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수한 금액도 3억원이라는 거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만으로도 상당한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 볼 수 없고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씨는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과 함께 뉴스테이 지정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50억을 요구하고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비드 윤과 함께 설립한 회사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국내 지사로 속여 수입업체에 명품 가방을 매수하게 해 4억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1심도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헌인마을 뉴스테이 지정을 받게 해주겠다며 3억을 수수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데이비드 윤은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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