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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1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은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때였다.
국회는 노동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노동부가 감사를 벌였다. 당시 노동부는 채용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준용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확증은 없다는 결론과 함께 인사담당자 3명을 징계처분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4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이 입수했다.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아들이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준용씨가 2008년 2월에 직접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예정일이 2008년 5월31일로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휴직신청 당시 (준용씨가) 파슨스스쿨에 합격하기 전이었다는 증거"라며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고발했다. 하 의원도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노동부 감사관과 준용씨가 파슨스스쿨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조사한 뒤 하 의원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준용씨의 휴직신청서와 관련해서는 "하 의원의 주장과 같이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 전 대표에 대해서도 "준용씨 관련 의혹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추 대표가 무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똑같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하 의원은 검찰이 조사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와 준용씨가 파슨스스쿨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여달라며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그러나 검찰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며 비공개 결정했다. 하 의원은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준용씨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관의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최종감사보고서가 준용씨의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하 의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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