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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척 여부를 놓고 벌어진 여야 공방 도중 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58·경기 안양시동안구을)에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심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최근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는 심 의원실 보좌진을 조사한 데 이어 심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보좌진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근하고 관련 자료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이를 지시했는지, 보좌진이 확보한 자료가 비공개 자료임을 알면서도 공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심 의원 측은 정기국회 회기 중 의정 활동으로 검찰 출석이 어렵다며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심 의원 측은 보좌진의 자료 확보 과정에 고의적 불법성은 없으며 심 의원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공개한 것 역시 국정감사에 임하는 일상적인 국회의원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권한없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과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말까지 재정정보원 관계자 등과 심 의원의 보좌진 4명을 잇따라 소환해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추진비 및 신용카드 사용명세 자료를 내려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재정정보원 측은 의원들에게 제공된 자료가 메뉴 항목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놨음에도 심 의원 보좌진이 컴퓨터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 비인가 자료에 접근했으며 이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심 의원 보좌진들은 당초 정해진 접근 경로를 활용했으나 '결과 값이 없다'는 문구가 나와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심 의원의 보좌진이 일반적인 경로와는 다른 경로로 시스템에 접근해 비인가 자료를 내려받은 것으로 보고,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고 인가된 자료를 내려받았다"며 "심 의원실 측이 사용할 때만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심 의원 측이 해당 자료가 비공개 자료임을 인식하고도 보도자료를 작성해 외부에 공개한 것 역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심 의원실은 재정정보원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비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인사 13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들이 부적절하게 수당을 챙겼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 본인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에서 이 자료에 나온 수치를 공개적으로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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