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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공관' 인근 세월호 집회…노동당 前간부 1심 '무죄'

[the L]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국무총리 공관 인근서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4차례에 걸친 다른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양방향 도로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4년 6월10일 국무총리 공관 60m 지점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시법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후 정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이에 대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성 부장판사는 "집회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광화문 일대 집회에선 그런 사정이 제대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판정된 이상 정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5년 4월과 5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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